환적화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 실추의 단추

부산 세관이 수입 LCL(소량화물)에 대한 관리대상 화물 지정을 과도하게 있어, 국내 포워더들의 정상적인 업무 활동에 막대한 지정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부산 세관의 이같은 관리대상 화물 과도 지정은 특정한 단체(?)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어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LCL 콘솔사들은 특히 부산 세관이 부산항을 경유한 환적(T/S) 화물에 대한 관리대상 화물 지정으로 부산항의 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환적 화물에 대한 관리대상 지정으로 해외 파트너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물론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국내 포워더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산세관의 관리대상 지정 화물 지정은 평창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림픽 기간 우범 화물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산 세관의 설명과는 달리,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연간 30건 내외이던 관리대상 화물 지정비율이 현재는 월간 5~10건에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근 2개월 동안 27개의 컨테이너를 부산 세관이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관계자는 “단 1건의 관리대상 화물지정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LCL 콘솔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항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정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관 당국이 관리대상화물 지정에 따른 정확한 기준도 문제다. 단지 ‘우범 화물 관리차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과거엔 남중국발 등 상품가액이 낮은 컨테이너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최근엔 상품가액이 높은 유럽과 북미발 제품들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그 의도(?) 자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관리대상 화물지정이 오직 부산세관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인천세관은 현재 관리대상 화물 지정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세관이 관리대상 화물 지정 비율과 관리대상 화물 가운데 우범 화물의 비율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물이 있어야함에도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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