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L 활용, FTA 당사국과 점진적 실시해야

기자l승인2005.01.13l(0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무역의 내외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e-B/L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법적, 실무적으로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e-B/L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e-B/L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공감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e-B/L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e-B/L은 종이서류에서 오는 자체적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무역서류의 전자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선하증권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아니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e-B/L로 얻어지는 이점에 대해 "우려하던 전자서명 등의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 복제 자체가 어려워졌고, 사기 가능성도 대폭 낮아졌을뿐 아니라 종이서류가 없어지게 돼 서류처리의 개선과 아울러 기업 내부적으로 SCM 또는 ERP등의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유연한 결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활용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싱가포르-일본의 자유무역협정 내에 전자무역을 위한 사항이 표시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한일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당사자가 적은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B/L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볼레로의 선하증권을 이용한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상법상의 선하증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법적 조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며, 현재 국내외적 여건 하에서는 해상화물 전체의 운송증권을 SWB나 e-B/L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현행 선하증권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또 기존 선하증권이 완전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장기간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희 기자 press@logis-net.co.kr



기자  
<저작권자 © 카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본사의 사전 동의나 허가없이 무단 게재나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발행처 : 로지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56 동양트레벨 412호
전화 : 02)322-6101(代)  |  팩스 : 02)322-6103  |  E-mail : news@cargo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시오
Copyright © 2019 Cargo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