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양측 간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가 얻는 소득효과(GNI 증가)가 EU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유럽 민간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덴마크 경제연구소인 코펜하겐 이코노믹스(Copenhagen Economics)는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Economic Impact of a Potential Free Trade Agreement(FTA)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가 EU 집행위를 통해 입수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과 EU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분명히 이익을 얻을 것이나, 한국이 얻는 소득효과는 시장개방 정도에 따라 25~100억 유로로서 EU의 소득증가 효과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자동차, 전기기계 등 상품을 중심으로 대(對) EU 수출을 확대하는데 비해 EU는 사업서비스, 운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펜하겐 이코노믹스는 농수산품의 관세가 40% 인하되는 가운데 서비스의 개방정도에 따라 ‘시나리오1(서비스 25% 개방)’, ‘시나리오2(서비스 50% 개방)’와 ‘시나리오3(식품, 비식품, 서비스 완전개방)’의 3가지로 구분해 효과를 분석했다.

이들 3개 시나리오 모두에서 한-EU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이 EU 보다 2배 이상 높은 소득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FTA 이전에 한국 개방정도가 EU에 비해 낮기 때문에 FTA에 따른 효과가 보다 클 것이라는데 근거한 것.

EU측은 제조업 분야 생산이 감소하는데 반해 서비스 생산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제조업 생산이 늘고 서비스는 위축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가 가장 큰 생산증가를 보이는데 비해 가공식품 분야가 가장 많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EU는 자동차(1% 감소), 전기기계(0.5% 감소) 분야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축소를 보이나 가공식품 분야는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이 미국, 캐나다, 인도,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를 맺고 EU와는 맺지 않을 경우 EU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8%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한-EU FTA 잠재력이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1’(한국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과의 FTA를 기체결)이 되더라도 한국 수입시장에서 EU의 점유율은 5.8%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 한국의 대(對) EU 수출은 상품을 중심으로 128억 유로(36%) 증가하나 대 EU 수입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191억 유로(48%) 각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대(對) EU 수출 증가액의 41%는 자동차가 차지하고 전기기계가 14%, 섬유가 9%, 운송이 6%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對) EU 수입 증가액 가운데는 사업 서비스 부문 수입이 전체 증가분의 22%를 차지하고 기계가 16%, 가공식품이 11%를 각각 차지, 이들 분야의 수입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