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제1차 물류 경제자유구역회의 개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 경제자유구역과 동북아 물류허브 전략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인천시장, 무역협회장, 대한상의 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전략(03.10), 동북아물류중심 세부시행계획(’04.10) 수립 후 종합 점검을 위해 개최되는 회의로, 인천공항 제2연륙교 착공식 행사에 즈음해, 본격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안건은 다음과 같다.


논의된 최초 안건은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이다.

여기서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으로 선도투자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치모델 개발, 국내외기업 공동참여 확대 등 투자유치 전략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제기돼 온 투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설립이 제한돼 온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설립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종합 고려해 개별적 사안별로 허용 검토하고,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 조성비를 감면해 토지조성원가 절감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의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까지 주택특별공급 기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에 가용부지 조기확보방안 검토하고 부산신항 컨테이너세 폐지로 물류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를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원스톱 행정지원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에 올해 중 16억 7,000만 달러 규모, 내년 중 57억 2,000만 달러 규모 사업 착공하고, 美 게일(Gale)사와 포스코건설 공동 개발하게 된다.

또 송도 지식정보단지에 내년부터 세계적 RFI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BT기업·외국병원 동반유치를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IT·BT 클러스터화에 중점을 두고, 인천 청라지구는 세계적 테마 파크 등 유치를 통해 관광·레저 허브로 조성할 방침이다. 

인천 영종지구는 자유무역지역(60만 평)에 유수 항공물류기업을, 화물터미널 지역(33만 평)에 4대 특송업체를 비롯한 외국항공사를 유치해 항공물류도시로 건설하고, 부산신항은 선박체류시간을 단축하고, 배후부지 2만 5,000평에는 일본계 물류기업 유치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과학산단을 중심으로 기계·자동차부품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호남·충청권 등 국토 서부축 물량을 유치하고 배후물류단지에 일본·싱가폴 등 물류기업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제2안건인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에 관해서는 경쟁국들의 물류허브 경쟁 심화에 대응해 물류허브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전략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세계 3위의 화물공항으로 부상하고 부산·광양항의 물동량도 지속 증가추세이나, 급성장하는 상하이 푸동 공항 등 주변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국내 항만의 환적화물 증가율 정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동북아 물류허브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인천공항 2단계 시설확충사업을 북경 올림픽 개최 이전으로 완공시기를 조정하고 공항배후 물류단지에 DHL, TNT 등의 세계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인터넷 수출입 신고제 도입 등의 제도를 개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석당 컨테이너 크레인을 내년 3.5기로 증설 ▲1선석 1운영사 체제인 부산 감만부두를 내년 6월까지 통합 ▲금년내 단일민원창구 구축 등 통관절차 개선 ▲항만노무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24시간 근무체제 확산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입화물의 보관창고 등 대형물류센터 건립 ▲공컨테이너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장 건립 ▲광양항 이용 인센티브를 포워더 및 육상 운송업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항만을 연계하는 배후 수송망을 조기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양항 배후수송망인 전주~광양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하고, 전라선 복선전철화 등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올해 내에 경쟁력 있는 물류전문기업이 인증되도록 합리적인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참여를 위해 중소기업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간 전략적 제휴에도 인증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최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MBA 수준의 물류전문대학원 개설 지원한다. 물류전문대학원은 기존 대학교중에서 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금년내 대학원 선정을 완료하고, 물류전문대학원에는 향후 5년간 매년 20억 원의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연간 약 5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물류관련 법제 개편을 통해 추진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물류 관련 법령의 다기화로 인한 물류정책과 시설계획의 종합 조정 곤란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기본법과 물류시설총괄법을 제정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중심 로드맵 등을 법정 계획화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동북아물류 공동번영과 우리 항만의 성장전략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전략’ 재평가를 통해 동북아 3국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국내 항만의 실질적인 성장기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항만은 환적화물 네트워크 구성과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해 배후단지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물창출형’ 대륙중계 항만으로 발전할 시점이고, 동북아 3국간 ‘경쟁적인 패러다임’을 ‘경쟁과 협력에 바탕을 둔 통합 물류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3국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방안으로 동북아 3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이미 검증돼 구축된 한·일 물류협력 모델을 토대로, 낙후돼 있는 중국 물류시장을 우리 항만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검증된 일본행 모델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한·중 세 가지 모델을 실제 실현시킬 경우, 2010년까지 단순환적 컨테이너를 899만 개를 처리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환적 컨테이너를 17 9만개까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모델의 공감대 형성과 구체화를 위해 한·중·일의 유력 언론매체와 함께 국제 물류협력을 주제로 하는 국제포럼과 설명회를 올 하반기에 실시하고, 국제물류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국·일본의 현지 저명인사를 물류협력 명예대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민간의 물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간 물류협력 체제를 확대·발전시켜 본격적인 ‘물류외교’ 전개할 방침이다.


동북아 3국간 인프라와 여건을 조성해 한·중·일 공동물류센터의 설립, 동북아 역내 피더(feeder) 구축 및 Sea & Air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해운항만 교육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물류인력 인턴제를 도입하며, 국제물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