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업계 간담회, 주요 산업별 RFID 적용 실태조사, 애로사항 분석 등을 토대로 조기에 전 산업분야에 RFID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을 마련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확산 방안은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의 RFID 확산 계획 추진은 물론, 월마트, 델, 노키아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RFID 도입 활용이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RFID 도입 효과의 불확실성, 초기 투자비 부담 등으로 RFID 도입 활용이 지연되고 시장창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① 실질적인 RFID 적용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6대 선도산업 중심의 확산사업 추진 ②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③ 여전히 높은 태그 가격의 조기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④ 국제표준화 논의에 대응한 국내표준 개발 및 산업별 가이드라인 보급 ⑤ 기업의 RFID 도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지원 방안 검토 ⑥ 업계 중심의 RFID 추진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금번 6대 산업 중심의 확산사업과 기술개발 등은 민간 기업에게 실질적인 성공사례(RFID 도입 경제성 입증)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산업분야 수요확산 ⇔ 저가 태그 개발 및 상용화’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조달·유통·물류비 절감, 생산 프로세스 혁신 및 거래투명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핵심산업 주도로 RFID 수요확충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2,840개(국내40, 해외 2,800)의 주요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사례 도수분포, 도입 적합도, 산업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공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대 핵심 선도산업을 선정하였고, 산업별 수요에 따라 우선 적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단위 업무별 RFID 패키지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역별로 동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2~3개) 등을 중심으로 ‘RFID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해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하의 실증실험, 공통 솔루션 ASP 서비스,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RFID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개발에도 역주하게 된다. 고온다습 환경(자동차 도장공정), 전자파 충돌(전자)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태그기술 개발 및 RFID 도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초저가 태그 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표준화 기반도 구축된다. 기술표준원(KS제정), 유통물류진흥원(코드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RFID 도입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키로 했다.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RFID관련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산업경쟁력, 투명성, 세수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투자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