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업체 A사는 인천공항 인근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센터에 재고를 보관하고 있다. A사는 해외 구매자가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물류센터에서 즉시 제품을 재포장하고, 라벨링해 수출한다.

최근 재고가 늘어나면서 자유무역지역 물류센터의 보관장소가 부족해 국내 보세창고를 활용하고 싶지만, 보세창고의 경우 화물관리 단계마다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따라 A사는 화물관리가 자유로운 S국가에 국제 물류센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물관리가 자유로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가 신설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A사는 S국에 있는 국제 물류센터를 국내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수출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고, 국가적으로는 안정적인 반도체 국제적 공급망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복합물류 보세창고’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반도체 업계들이 국내외 재고 급증, 공급망 위험 확대,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이전 등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 신설로 신축적이고 자유로운 보세화물 분할‧재포장‧반출을 위해 화물관리체계를 현재 B/L 단위에서 개선품목‧수량 단위로 전환한다. 이에따라 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현재 8단계를 개선이후 2단계로 축소된다.

작년 기준 보세제도 활용 수출비중은 반도체 93%, 바이오 91%, 디스플레이 88%에 이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제도는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수출산업에서 활용비중이 높지만 그간 까다로운 화물관리 절차가 적용되고 있었다”면서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해외 소재 반도체 물류기지 국내 이전(리쇼어링), 수출기간 단축, 물류비 절감, 고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촉진하고 반도체 분야 안정적인 세계적 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권역별 해외직구 거점도 육성한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 신속통관,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해외직구 통관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 있어 신속 통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 인천‧평택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인천항에 ‘해상특송물류센터’, 군산항에 ‘해상특송통관장’을 신설한다. 또 부산을 대일(對日) 해상특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본과 협의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