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트 포워더는 자신이 담당한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화물과 관련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화물배상책임보험(Cargo Liability Insurance) 또는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International Freight Movement Operators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화물배상책임보험과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은 사실상 동일하다. 즉 화물배상책임보험에서는 ‘Section(섹션)Ⅰ’에서 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Goods- Legal Liability)을 담보하고 ‘섹션Ⅱ’에서 전문직업인 배상책임(Professional Liability)을 담보한다.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에서의 ‘섹션Ⅰ’ 및 ‘섹션Ⅱ’의 담보도 이와 동일하다.

한편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에서는 이 외에 ‘섹션Ⅲ’에서 트레일러·컨테이너에 대한 전위험(Trailers·Containers All Risks)을 담보하고 있고, ‘섹션Ⅳ’에서 화물에 대한 전위험(Goods All Risks)을 담보하고는 있다. 허지만 실제로 ‘섹션Ⅲ’ 및 ‘섹션Ⅳ’에 가입된 경우를 보기 어렵다.

또 한편 화물배상책임보험과 국제화물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에서도 대체로 ‘섹션Ⅰ’(화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만 가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섹션Ⅱ’의 보험료가 ‘섹션Ⅰ’에 비해 4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섹션Ⅱ’의 담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포워더의 외국 파트너 실수로, 포워더가 발행한 B/L 원본을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해 준 후(즉 화물의 불법인도 후)에, B/L 원본 소지자가 화물 인도를 요청할 경우, 이러한 사고는 ‘섹션Ⅰ’이 아니라 ‘섹션Ⅱ’에서 담보되는 사고이다. 따라서 ‘섹션Ⅰ’만 가입한 경우, 이러한 사고는 담보되지 않는다. 화물배상책임보험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Cargo Liability Insurance Policy) 외에 여러 가지 특약(특별약관)이 첨부된다. 이중에서 포워더가 특히 유의할 특약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계약상 가중책임 부담보 특약(Contractual Liabiliy Exclusion Clause). 화주 특히 대형 화주 중에는 포워더에게 자신의 운송 화물 중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모든 손해를 포워더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이렇게 일반운송계약서를 체결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포워더는 일반운송계약서에 따라서 모든 손해를 화주측에 배상해야 한다. 그렇지만 ‘Contractual Liabiliy Exclusion Clause’에 따라서 화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되는 것은, 이 모든 손해가 아니라,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상법상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액에 한정되고,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액에 한정된다.

둘 째, 포워더 B/L을 발행 또는 고지되지 않은 경우 KIFFA, FIATA 또는 IATA B/L 적용 특약(KIFFA, FIATA or IATA B/L will be applied if any forwarder B/L not noticed to Insurer). 포워더가 하우스 B/L 또는 하우스 Air Waybill을 발행하지 않거나 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특약에 의해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KIFFA B/L 또는 FIATA B/L이 적용되며(특히 이들 B/L 이면약관상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IATA B/L, 즉 IATA Air Waybill(특히 이 Air Waybill 약관 상 운송인의 책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셋 째, 국제화물복합운송인 경우에만 담보하며 순수 국내운송은 부담보 특약(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nly covered – Pure domestic transport not covered). 이 특약에 의해 비록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포워더가 보험 기간 중 대부분 국제화물복합운송을 담당했다고 해도, 어떤 사정으로 포워더가 국내 육상운송만 담당한 운송에서 화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사고는 위 특약으로 담보되지 못함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