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성윤갑)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 통행차량·반·출입물품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 업무를 신속·간소화함으로써 이용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지원과 서비스제공에 진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6.15공동선언 후속조치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육로 연결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시범단지가 조성돼 금년 하반기에 15개 입주업체 공장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금강산관광은 육로(海路)관광 시작(1998)이래 육로(陸路)관광 시행(2003.9)으로 올 6월 7일 부로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교류 활성화 추세에 대비해 관세청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의 정비를 추진해 왔다.

임시도로 개통 등 육로를 통한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임시통관장을 개설(2002)했고 남북 왕래자에 대한 통관절차를 정비(2005.6)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지원을 위해 원산지 특례, 육로화물관리절차, 통행차량 세부운영절차 등을 마련(2005.3)했다.

개성공단 생산물품 중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허용하며 반입화물에 대한 선별검사·차량적재상태검사 허용과 보세운송허용, 전력·수도 등의 연속공급물품에 대한 1개월 단위로 반출신고를 허용한다.

향후 관세청은 남북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해 통관절차를 보다 신속하도록 관련제도의 간소화 및 전산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차량의 남북왕래를 위해 거쳐야 하는 통일부와 세관으로 이원화된 수작업 민원절차(운행승인·차량등록)를 한번 전산신고로 민원절차가 완료되도록 싱글 윈도우를 구축해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적하목록 등의 육로화물관리와 차량 입·출경 사증관리에 대해 현행 수작업절차를 서식 간소화·전산화해 화물과 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해 하반기에 시행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통행차량·왕래자와 전략물자에 대해 RFID태그 부착사업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통일부와 공동 추진해 통행차량 및 전략물자 출경시 자동으로 확인함으로써 차량 및 화물소통의 원활화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위와 같은 통관체계의 구축에 따라 남북왕래자의 휴대품통관, 통행차량의 소통, 화물 반출입 등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남북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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