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서에는 EU측이 CBP가 도입하고 있는 컨테이너 안전대책인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를 현행의 7개국에서 5월 1일자로 신규 가맹한 10개국을 포함한 전 가맹국에 확대할 것과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CSI는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서 미국과 외국의 세관 당국의 협정을 통해 CBP 직원을 해외 항에 파견하고 미국용 해상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1월에 도입돼 지금까지 세계의 18 개국, 38개 항만이 참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시하고 있는 항만은 18개 항만에 그치고 있다．
EU는 당초 ２개국 간 협정에 근거한 CSI는 유럽 항만간의 경쟁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하며 미국측과 대립했으나 작년 3월에 현행의 EU／미국간의 세관 협정에 항만 시큐어러티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미국측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CSI 대신, 연합체와의 협정체결 교섭에 들어갔고 이어 위험 수위가 높은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특정한 공통의 조건 설정이나 화물 분석으로 조금씩 진척해 간 것으로 보여진다.
EU 가맹국은 5월 1일부터 체코,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10개국이 신규로 가입해 현재의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된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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