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항공사제는 국가간 항공노선에 운항항공사를 복수로 지정해 운항하도록 하는 지정항공사 제도로 프랑스는 자국 항공사의 보호를 위해 1개 항공사만의 운항이 가능한 단수항공사제를 견지하는 등 매우 보수적인 항공정책을 취해 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 이후 금번 회담을 포함 4차례의 항공회담을 개최해 복수항공사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프랑스측은 기존 항공사의 충분한 수익성을 위해 서울-파리노선의 여객 수송실적이 40만 명이상이 돼야 복수항공사제의 도입이 가능함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은 프랑스측 기준의 법적근거 여부, 북경 등 예외적인 사례, 기준의 감축 가능성 등을 요구했으나 불측은 자국정책임을 계속 주장해 합의하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측은 EU의 모든 회원국이 프랑스내에 설립한 항공사는 한-프랑스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한 EC 지정항공사 제도(EC Clause) 도입을 제의했는데 우리측은 EU와 같은 자유화된 지역통합 시장이 없고 외국 자본의 항공사 투자가 어려워 양국간 운항의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수용이 곤란하고, EC Clause 도입은 반드시 복수항공사제가 전제돼야 하므로 복수제부터 우선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으나, 프랑스측이 이를 거부했다.
아울러, 항공사가 노선을 자유로 선택해 운항이 가능한 노선구조 자유화, 운항회수 증대, 제3국 항공사와의 편명공유(code-share) 운항 등은 프랑스측이 차기 회담을 개최해 재협의하자고 함에 따라 내년이후 양측이 상호 협의하는 시기에 계속 논의키로 했다.
프랑스측은 복수항공사제 도입과 관련 서울-파리간 여객 40만 명이상 기준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양국간 항공운송이 증가추세에 있어 내년 이후에는 복수항공사제 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기사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진입 동결”
이전기사 : 유럽항공사, 아시아서 "톡톡한 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