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험물 화주 신고의무 법제화

국내서도 관련 제도 조속 정비 필요 김시오 편집장l승인2019.04.08l수정2019.04.08 11:26l(0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일본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위험물품에 대한 화주의 운송인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상법(商法) 개정을 통해 4월 1일부터 화주의 위험물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했다.

일본은 상법 제572조에서 “송화인은 운송 물품이 인화성, 폭발성 등 기타 위험성을 있을 경우 화물을 인도 전에 운송인에게 그 취지 및 해당 물품의 품명, 성질 등 해당 물품의 안전한 운송에 관련 필요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운송인은 이에따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선 화주의 위험물 의무신고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이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김시오 편집장  sokim@cargonews.co.kr
<저작권자 © 카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시오 편집장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본사의 사전 동의나 허가없이 무단 게재나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발행처 : 로지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56 동양트레벨 412호
전화 : 02)322-6101(代)  |  팩스 : 02)322-6103  |  E-mail : news@cargo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시오
Copyright © 2019 Cargo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