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선사에 대한 선박금융 지원액이 국적선사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이 해외선사에 지원한 선박금융은 모두 91억 4,800만 달러이며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액은 21억 6,5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선종별로는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이 컨테이너선 27척, 벌크선 35척 등 99척이었던 데 반해, 해외선사에 대한 지원은 컨테이너선 38척, 벌크선 12척 등 225척으로 2.3배에 달했다.

선복량에 있어서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국적선사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4만 2,329TEU를 확보하는 동안 해외선사는 13만 7,443TEU를 확보해, 수출입은행이 해외선사 컨테이너 선복량 확보를 3배 이상 지원한 셈이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이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지원하는 측면은 있지만, 해외선사에 대한 지원이 월등히 높아 결과적으로 우리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면이 있다” 며 “프랑스 CMA-CGM 이나 독일 Hapag-lloyd 등에 2만 TEU급 선박 등의 신조를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쟁선사의 선박대형화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