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자들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및 물류산업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각 캠프 정책실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무실은 수차례 전화통화에도 연결이 불가능해 팩스로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그 밖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캠프 정책실 관계자는 현재 정당 사정상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일부 정당 정책실 관계자는 본지 질문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본지는 독자들이 대선 후보들의 물류관련 정책을 확인해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기사를 기획했다. 유일하게 질의서에 응답한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는 차원에서 임의로 경어 사용을 배제했다.

결과적으로 한 후보의 답변을 게재하게 됐지만, 독자들의 판단으로 향후 물류 100년 대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질문1. 집권 후 국내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한 발전방안과 정책방향은?

문재인 캠프 답변 : 국제물류주선업만의 발전이 아니라, 물류업 전체의 발전과 함께 가야 한다. 한진해운의 몰락이 초래한 우리 해운?물류의 회복을 통해 전체 물류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물류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물류기술 및 장비,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자 한다.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스마트 물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화물차?드론?전기차 등 첨단 물류장비 개발도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한국 해운 재건 프로그램을 마련해 한반도의 해상 운송망을 복원하고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국내외 항만 간 안정적 수송체계 확보는 물론 해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해 우리 기업들의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질문2. 제2자 물류기업(2PL)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병폐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있다면? 

문재인 캠프 답변 : 물류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있어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나 부당지원 행위는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규제기준을 강화해서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역량을 강화해 개별 사안에서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질문3. 한진해운의 파산사태에서 보듯, 물류기업에 대한 정부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기업은 단순한 제조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와 조직적인 연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집권 후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은? 

문재인 캠프 답변 : 첫째, 첨단 물류기술?장비?시설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 물류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통한 물류센터의 첨단화도 추진하고, 스마트 물류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 한편 친환경 화물차?드론?전기차 등 첨단 물류장비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교통 이용과 관련해 물류업계 편의 증진을 위해 물류단지 연계 교통망을 추진하고, 화물차 고속도로 할인 확대 및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정차없이 통행료를 자동 부과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산업을 지원할 것이다.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외 항만 간 안정적 수송을 위해 컨테이너 선박을 확보하고 해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해상운송망을 복원하고,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을 통해 해운산업과 물류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 과거 정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물류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물류청(物流廳) 설립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문재인 캠프 답변 : 물류관련 정책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으로 나뉘어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에 적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정부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물류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행정조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

5.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의 최대 현안과제는 통관업 허용이다. 세계적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국가는 없다. 차기 정부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통관업을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문재인 캠프 답변 : 통관업에 대한 진입 규제가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반적인 통관업 현황,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통관업 허용시 업역 간 충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비롯한 전체 물류관련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