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직접 세제지원, 인증기준 완화에 모두
종합물류업 인증 기준에 대해 대부분 업체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한국교통연구원(KOTI)에서 개최된 '종합물류업 인증제 운영 정부안에 대한 2차 회의'에서 각 단체들은 '인증기준을 완화할 바엔 차라리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형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선 건교부를 비롯해 해양부, 한국복합운송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 한국물류협회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60점' 커트라인을 놓고 볼 때 국내에서 적게는 40∼50개 업체, 많게는 100개 이상의 업체가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종합물류업체와 아닌 업체간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물업을 차라리 추진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항만하역협회 관계자는 "현재 기준을 놓고 볼 때 회원사 230개 사 중 10% 정도는 무난히 종물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너무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 변별력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세제혜택'부분이었다. 이날 참석자들 가운데 무역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화주들에게 직접적인 세제혜택보다는 물류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화주에게 직접적인 세제혜택보다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물류기업 육성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복합운송협회는 많은 업체가 종물업 인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대폭 완화를 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화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철회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협회는 '헌법소원'까지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종물업 추진의 난관을 예고한 회의였다"며 "특히 참석자들은 세제혜택과 인증기준 완화에 대해 강한 불만감을 갖고 있는 것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회를 이번 달 29일 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종합물류업 공청회' 날짜는 확정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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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부장 기자
sokim@carg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