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맥도날드(Macdonald) 하원 의원(민주당)이 최근 운송·인프라위원회에서 항만 보안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했다. 이를 위한 관련법안인 '2005년 미국 항만 보안강화 법안(United States Seaport Multiyear Enhancement Act of 2005，HR478)를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의회에 제출해 폐지된 법안인 'HR3712'을 다시 상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미국의 테러공격 대상 항만은 총 361개 항만·총 연장 9만 5,000마일(15만 2,000킬로미터)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해운산업이 미국 국민총생산(GNP)에 차지하는 비중은 7,42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보안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국토보안부(DHS)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같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물류업체나 해운업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비용징수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