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 해운업을 세계 8위로 발표한 바 있다”며 “해운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톤세제를 본격 시행하고 선박투자회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운산업의 외화 수입액은 182억달러로 반도체(195억 달러), 자동차(191억 달러), IT(187억 달러)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라고 말하고 “우리 해운산업의 규모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특히 “톤세제도는 우리 선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도로 선사들이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 투자계획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최근 과열되고 있는 선박펀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선박운용회사 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펀드에 손해를 끼치게 됐을 때는 회사는 물론 관련임원도 연대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강 차관은 이를 위해 “내달부터 입법절차를 추진해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4월중에 회계상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전국항만의 물동량 예측 용역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동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동량 예측 및 항만별 배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예측한 결과”라며 “해양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 발표와 관련해 그는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합리적인 결과치를 도출하기 위해 공개를 유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달 말 국책연구기관, 학계, 선사 및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후 3월 중 항만별 물동량 예측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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