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포워더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운송업자협회(NCBFAA)는 지난 달 22일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대해 중국 교통부가 국제 해운조례를 근거로 약 9만 6,000 달러의 공탁금을 예치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차원의 대응책 강구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FMC로부터 NVOCC 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7만 5,000 달러의 예치금를 내면 되지만 12월 8일에 체결된 미국과 중국간 해운협정의 부속서에 따라 미국적 NVOCC가 중국에서 영업할 경우 이같은 조례에 따라 중국 인 은행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번 양국간 해운회담에서 미국적 기업이 중국에서 NVOCC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9만 6,000달러의 책임 보증의무도 져야한다고 양국은 합의했다.
이에 대해 NCBFAA는 NVOCC에 의한 FMC 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이 현행 7만 6,000 달러에서 2만 1,000 달러를 추가해 9만 6,000 달러라는 것은 미국적 NVOCC가 중국의 국제 해운 조례에 위반한 때의 벌과금 손해배상의 지불자로서 FMC에의 공탁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칙의 개정을 신청한 것으로 FMC는 1월 12일까지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중국 교통부는 국제 해운조례에 근거로 중국에서 NVOCC 활동한 경우, 9만 6000 달러의 공탁금을 낸 다음, 라이센스의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시 세칙 제12조에 외국계 자본 NVOCC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채무 책임보증이 있는 경우 등을 전제로 공탁금을 면제한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