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업에 대한 인증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비공식 발표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 500억 원, 차량 1,000대 이상, 3자 물류 매출액 2,500억 원 이상 등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부문에 대해 정부는 대폭 하향 조정을 현재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부처간 입장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9일 CJ GLS가 개최한 '2004 로지스틱스 데이'에서 이재희 동북아시대위원회 물류중심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에 대해 이재희 위원장은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외주 물류비의 2%에 대해 계약 시행연도부터 각 3년 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 화학, 제약 등 각 산업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류에 대한 테스트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시범사업에는 조달물류, 판매물류, 생산물류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발표된 인증기준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처간 입장조율이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본금, 매출규모 등에 대해선 대폭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합운송업체들의 법 제도권 안 영입을 위해 비자산형에 대한 유연성인 '기업 집단형'에 대한 적극적인 유도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자본금 규모를 30억 원까지 낮추는 방법도 현재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재희 위원장은 또한 자가물류기업에 대해선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가물류기업에 대해 그간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없앰으로써 물류에 대한 아웃소싱 체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가물류시설과 장비 등 시설투자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제외, 자가물류시설에 댛나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 폐지, 자가물류에 대한 정부지원 물류거점 시설에 입주 억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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